사회주택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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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 관련 법률적 근거, 조례사회주택이야기 2021. 12. 29. 14:00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사회주택”을 다룬 구체적 법률적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주거종합대책(계획)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사회주택의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유럽에서는 '사회주택'이 명시적으로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와 비교해보면 아직은 아쉬운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부처의 로드맵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거나, 환경이 변화하면 수정변경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령에서 정해진 다양한 틀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주택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국토부의 주거종합계획에는 명시적으로 사회주택에 관하여 다루지는 않았으나 포용적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사회주택 사업방식 확대”의 확대를 다루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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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란?사회주택이야기 2021. 12. 29. 11:00
모두가 함께 행복한 주거문화를 실천하기 위한 '사회주택'은 '자본주의경제'가 아닌 '사회적경제'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경제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자료를 통해 사회적경제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습니다. 이윤의 극대화보다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입니다. 사회적경제는 1800년대 초 유럽과 미국에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상호부조조합, 커뮤니티비지니스 등의 형태로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대 농민협동조합과 도시 빈곤층들의 두레조합 등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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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에 어떻게 입주할 수 있나요?사회주택이야기 2021. 12. 28. 13:00
사회주택에 입주하려면 어디에서 정보를 찾아야 할까요?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입니다. 사회주택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를 모아보았습니다. 사회주택정보찾기 (사)한국사회주택협회 socialhousing.kr/room 최신 입주자 모집 공고 모음 사회주택 플랫폼 soco.seoul.go.kr 서울시 사회주택 정보 및 입주현황 확인 서울주택도시공사 (SH) i-sh.co.kr 서울시 사회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검색 마이홈 myhome.go.kr 전국의 LH사회적주택 현 입주자 모집 사회적주택 정보 안내 집의 조건 파악하기 집을 구성하는 요소들과 내가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양한 요소와 나의 기준을 미리 고민한다면 집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됩니다 ㆍ비용, 주거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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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이란 무엇일까요?사회주택이야기 2021. 12. 28. 09:30
사회주택이란? 사회주택은 주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입니다. 청년, 1ㆍ2인가구, 장애인, 임차인 등 주택 정책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기존의 주택 공급방식으로의 해법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주택은 이러한 문제 현상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입니다. 민간과 공공이 땅을 구하고 집을 짓고 운영 관리하는 것까지 협력합니다. 1. 주거비용을 줄여가기 위해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ㆍ시세 대비 80% 이내의 비용 ㆍ입주자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 제도 추진 중 2 안정적인 주거 기간을 보장합니다. ㆍ6~10년의 거주기간을 보장합니다. 3.커뮤니티 ㆍ사회주택에는 다양한 공간이 있습니다. ㆍ입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ㆍ입주민협의체를 꾸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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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도시재생 뉴딜)이란 무엇일까요?사회주택이야기 2021. 12. 27. 21:56
지난 11월 말에 동대문구 장안동에 위치한 에 다녀왔어요. 은 소셜 하우징 디벨로퍼인 아이부키에서 만든 청년들의 주거공간이에요. “도시재생 지역에 꼭 필요한 건물을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으로 도시재생지역인 장안동에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도시재생이 무엇인가요? 도시재생이라는 말이 아마 생소한 분들도 있을 거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해 알아보도록 해요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