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아파트 안녕, 아파트

지난 2.23에 나는 한국사회주택협회의 총회에 참석했다. 이 총회는 한국사회주택협회 회원들과 미래 계획 및 협회 활동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였다. 여기에서는 내가 들은 내용과 총회가 끝난 후에 생각하게 된 것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총회는 감사보고로 시작하여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의 2022년 협회 운영 총론과 2023년 계획 총론에 관한 논의로 시작했다. 대통령이 바뀌고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전반적으로 사회주택 시장은 불안정한 상황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주택 현장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한국사회주택 협회는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에다 정권교체에 따른 타격까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사회주택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요건과 틀이 있는데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이하 HUG)에서는 크게 두가지 사업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사회임대주택 임대리츠 (건설형, 매입형) 2.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SH공모, LH공모) HUG에서 발간한 사회주택사업추진안내서(2020)에 서술된 사회주택 사업의 유형을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사회주택이란? HUG에서는 사회주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ㅇ 사회적경제주체*에 의해 공급되며 ①저렴한 임대료 ②소득수준에 따른 입주 및 임대료 차등부과 ③안정적 거주기간 보장 ④사회적 가치 추구 를 특징으로 하는 임대주택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및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경제주체(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주거관련 중소..

사회주택에서 모범사례로 거론되는 지자체인 전주시에서 "사회주택 아카데미"를 온라인으로 운영했다. 전주시는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2월 23일과 24일 사회주택 예비사업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2021년 전주시 사회주택 아카데미’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교육에는 이한솔 (사)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 임소라 (사)한국사회주택협회 교육위원장이 강사로 참여했고, △사회주택 개념 △사회주택 정책배경 및 가치 △사회주택 공급 유형 △사회주택 관리와 커뮤니티 등을 주제를 다루었다. 전주시는 2017년부터 △동완산동 청년 쉐어하우스 5가구 △팔복동 계층통합형 주택 10가구 △중화산동 여성안심 사회..

사회주택전문가과정에서 캐나다 CHFBC의 Chief Directo인 톰 암스트롱 Thom Armstrong 께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캐나다의 사회주택 특히 BC(브리티 컬럼비아)주의 사회주택 정책에 관하여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021.12.30 - [사회주택] - 캐나다의 사회주택 캐나다의 사회주택 캐나다의 사회주택 캐나다에서 사회적주택이라는 용어는 저소득계층을 위해 건축한 공공임대주택에서부터 비영리 임대주택 운영법인, 소득을 구별하지 않는 협동조합 주택 운영 법인에 이르 georgeandbom.tistory.com 지난 포스팅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캐나다는 사회주택 (캐나다에서는 이를 적정주택 Affordable Housing이라 명하고 있다)에서는 사회주택연합, 협회, ..

프랑스의 사회주택 - 프랑스에서는 “사회주택”이 곧 “공공(임대)주택”: 국민 약 70% 입주 자격(대중 모델 vs 잔여 모델) - 프랑스 공공임대주택 = 사회주택(Logement social, Social Housing) - 우리나라의 사회주택(사회적 주택)과 다름(한국: 사경주체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급, 관리, 운영) - 집을 통해 우리 사회와 삶이 보다 여유로워 질 수 있는 방법은? 사회주택! (공적주택)  Social Housing = Public Provider + Private Provider = 사회주택(Logement social), 사회적인 목적, 성격 - 2017년 기준: 450만 호, 그중 430만 호에 입주민 거주 (인구: 프랑스 약6700만명(‘18), 한국 약5200만명(‘..

이전 포스팅에서 캐나다의 사회주택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이번에는 캐나다의 시니어 적정주택 (사회주택)과 관련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서 그 내용을 가져와봤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나라에도 함의를 줍니다. 캐나다 노인들이 적정 주택(사회주택) 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ENSURING OLDER CANADIANS HAVE ACCESS TO AFFORDABLE HOUSING) 캐나다 노인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지역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적절하고 안전하며 저렴한 주택 옵션에 대한 접근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택 비용이 인플레이션보다 빠르게 상승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정주택(사회주택)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노년기에 개인의 지속적인 독립을 유지..

캐나다의 사회주택 캐나다에서 사회적주택이라는 용어는 저소득계층을 위해 건축한 공공임대주택에서부터 비영리 임대주택 운영법인, 소득을 구별하지 않는 협동조합 주택 운영 법인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형태의 주택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과 사회적경제 주체가 운영하는 주택들은 별도로 커뮤니티 하우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차 대전의 종전 이후 캐나다 정부는 (케인즈주의적 경제활성화 정책의 일부로) 1946년에 설립된 캐나다 모기지 및 주택공사(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 CMHC)설립하여 1970년대까지 공공주택을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1) 공공주택 입주자들에 대한 낙인효과, 2) 공공주택 운영자들이 입주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3) 그리고 공공주택 건설 및 운..

네덜란드의 사회주택 네덜란드는 사회주택의 천국이라 불릴 정도로 유럽에서도 사회주택의 보급률이 높은 국가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사회주택의 비율은 전체 주택보급의 1/3이상을 차지합니다. 네덜란드는 오래전부터 주택문제를 해결하고자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주택법이 처음 제정된 것이 1901년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기준을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당시 일부 고소득 노동자들과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소규모 주택조합에 대한 지원방안을 포함하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후에는 극심한 주택 부족문제를 극복하고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였습니다. 시급한 주택 부족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된 1960년대 부터 주택정책이 변화하기 시작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