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BC(브리티시 컬럼비아) 사례로 보는 사회주택

 

사회주택전문가과정에서 캐나다 CHFBC의 Chief Directo인 톰 암스트롱 Thom Armstrong 께서 <Community Housing Sector>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캐나다의 사회주택 특히 BC(브리티 컬럼비아)주의 사회주택 정책에 관하여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021.12.30 - [사회주택] - 캐나다의 사회주택

캐나다의 사회주택

 

지난 포스팅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캐나다는 사회주택 (캐나다에서는 이를 적정주택 Affordable Housing이라 명하고 있다)에서는 사회주택연합, 협회, 협동조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회주택, 협동조합 주택의 중요성

 

시장경제에서, 주택시장은 완전히 시장에 매몰, 시장이 주도하는 주택로또의 게임에서는 오직 승자와 패자 밖에 없다. 이것은 경제, 사회통합, 환경…. 각 분야에 악영향을 미친다. 시장주도의 주택은 일반 시민들에게 결코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
공동체 주도/사회 주택의 중요성은 이러한 시장주도 주택환경에서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가 있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주택 확보가 가능하면, 시민들은 이러한 주택환경을 기반으로 생활해가며 시민의식을 함양, 경제에 기여하고, 사회 구성의 중요한 축 자리잡을 수 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주택협동조합 숫자

 

코로나 팬데믹이 사회주택, 주택 협동조합에 주는 의미

 

특히 협동조합 주택의 경우, 이것은 단순한 벽돌과 시멘트 건물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바로 공동체 정신이다. 이러한 공동체 정신은 판데믹 이전에도 이미 주택협동조합안에 공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번 판데믹은 공동체 정신을 함양한 조합원들은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에서 제공되던 식사, 병원방문, 돌봄 등의 이러한 기본적인 서비스가 판데믹 상황에서 많은 부분 축소되었는데, 협동조합주택내에서는 공동체 내에서 이 부문을 보완, 더욱 긴밀하게 진행했다.

 

 

주택 협동조합이 공동체 기반 시설에 기여하는 예가 있다면?

 

몇 주택협동조합은 단지내에 상업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리스나 임대를 통해 주택 협동조합내에 근린상업시설을 유치, 조합의 소득에도 기여하고, 그 서비스를 조합원들이 이용하는 편의성도 획득한다.
특히 일정공간을 어린이집/ 돌봄센터로 운영하면서 조합원 자녀 뿐만 아니라 이웃지역의 자녀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최근들어 많은 주택협동조합이 어린이 돌봄센터를 주택단지내에 확보하고 있다. 별도의 시설이 아니더라도 주택공간을 개조해서 활용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판데믹 상황에서 돌봄노동을 주로 담당하는 여성의 부담을 공동체가 분담한 하는, 여성의 노동력에 대한 공동체의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주택협동조합과 정부와의 협력은 어떠한가?

 

정부와의 협력은 주택협동조합분야의 획기적인 변화였다. 1990년대 연방정부는 주택협동조합과 사회주택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 이것은 신생 주택협동조합의 설립과 기존 주택협동조합의 확대에 큰 영향을 끼친다.
밴쿠버 시는 적정주택 공급에 대한 시급성과 중요성을 인식,  신뢰할 만한 파트너를 찾고 있었고, 공동체주도/사회적 주택 분야는 그에 걸맞는 파트너로서 인정받았다.

시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주택분야와 가장 밀접한 것이 바로 토지인데, 시 자체로는 토지개발과 주택 직접적인 행위자로서는 적합하지 않았다. 토지개발의 전문성을 가지면서도 적정주택과 사회주택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주체로서 우리 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시민사회의 역량을 결집, 공동체 토지 신탁(CLT)를 설립했다.

 

지자체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 토지의 용도와 용적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래서 주택협동조합 연합회가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CLT는 시와 협상하면서, CLT는 토지개발의 전문성과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적정주택, 사회주택, 공동체 주택 등 단순한 건물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역사회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다는 신뢰를 쌓는다.

지난 5년간 이러한 지자체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CLT는 2,000호가 넘는 공동체 주택을 건설했으며, 시로부터 토지를 무상 (99년, 10달러 리스)으로 공급받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공급가격을 낮출 수 있고, 이것은 적정(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참고자료: Thom Armstrong  <Community Housing Sector : 캐나다의 적정 주거 정책과 주택협동조합>  <<사회주택협회 정책전문가과정>>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