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사업의 유형 : HUG의 사회주택 사업 추진안내서(2020)를 중심으로

사회주택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요건과 틀이 있는데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이하 HUG)에서는 크게 두가지 사업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사회임대주택 임대리츠 (건설형, 매입형)

 

2.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SH공모, LH공모) 

 

HUG에서 발간한 사회주택사업추진안내서(2020)에 서술된 사회주택 사업의 유형을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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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이란?

 

HUG에서는 사회주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ㅇ 사회적경제주체*에 의해 공급되며

①저렴한 임대료

②소득수준에 따른 입주 및 임대료 차등부과

③안정적 거주기간 보장

④사회적 가치 추구

를 특징으로 하는 임대주택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및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경제주체(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주거관련 중소기업까지 공급주체로 인정)

 

⇒ 사회주택이 기존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사각지대를 담당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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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 사업유형

 

HUG에서는 다음의 세가지 형태로 크게 사업유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분	사업개요
사회임대주택 임대리츠	•사회적 경제주체와 기금이 출자한 사회주택 리츠가 사회임대 주택을 공급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①SH 공모사업	•즉시 주택건설이 가능한 부지 등을 대상으로 민간에서 사업 부지 매입을 위한 기금 참여를 제안하면 이를 평가하여 기금과 SH가 출자한 토지지원리츠가 해당 사업부지를 매입 하여, 우선협상대상자(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임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②LH 공모사업	•LH부지 등 공공택지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우수 사업자를 선정 후 기금 출자한 토지지원리츠가 해당 사업부지를 매입 하여, 우선협상대상자(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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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리츠 

 

‘임대리츠’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리츠를 말합니다. 주택도시기금과 민간 사업제안자가 공동으로 출자하고, 리츠가 임대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건설형과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매입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

 

임대리츠는 아래 7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공공임대리츠 :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리츠 (☞주택도시기금과 LH(또는 지방공사 등)가 출자)

②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리츠

③ 정비사업 임대리츠 :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을 매입하여 공공지원형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리츠

④ 토지임대부 임대리츠 : 토지를 임차하여 공공지원형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리츠

⑤ 특화형 임대리츠 : 역세권 등에서 소형 평형 위주(전용 60㎡이하)로 공공지원형 장기임대주택을 공급 하는 리츠 (☞도심형 소형임대주택 공급 등)

⑥ 사회임대주택 임대리츠 :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공지원형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리츠

⑦ 토지지원리츠 : 보유한 토지를 토지임대부 임대리츠 등에 임대하는 리츠

 

 

참고: HUG (2020) 관계부서합동 <<사회주택 사업 추진안내서>>